독도분쟁(일본측입장에서의 주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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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7.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의 효력
8. 센프라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함
9. 다케시마는 1952년 주열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함.
10.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음.
11.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본문내용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음.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 가능.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도 나가쿠보 세키스이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

(한국주장반박)
한국측에서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정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와 같은 관찬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일본이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며, 개인이 만든 지도를 통해 국가의 영역을 확정지을 수 없으며, 조선동해안도는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과 1854년의 러시아 선박 측량을 기초로 하여 1857년에 러시아가 다시 실측한 지도를 일본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불 수 없음.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다.

또한 다른 고문헌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성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