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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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예산 총액은 131조 2604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4,534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출산에서부터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억 6,034만 4,000여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월 평균으로는 78만4,000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940만 8,000원. 자녀양육비는 교육비, 식료 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등 10개 항목이며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과 순수자녀양육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윤영(2018),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현정(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