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 정책과 육아보험 도입

소개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강의 중 아동복지론 과목을 위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주제로 진행된 레포트입니다.

러시아의 육아보험제도와 한국의 2019 최신 뉴스를 인용하여 적었습니다.
모쪼록 참고하시고 인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
2. 러시아의 육아보험
3. 한국의 육아보험 도입 움직임
4. 평가와 소감

본문내용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아동복지 정책은 크게 아동수당지급,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안동인권 증진 지원,입양의 5가지 카테고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먼저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급된다.만 6세미만 모든 아동(’19.4월 시행, 1~3월분은 수급지급)및 만 7세미만 모든 아동(’19.9월 시행)을 대상으로 하고,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2012.8.5. 시행)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아동 대상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15년 5월)하였다.아동복지기본정책에는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추진목표,분야별 주요 시책,재액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였으며 유사분야중장기 계획과 추진연도를 조정,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참고 자료

복지로/2013.09.16./독일의 아동복지,아낌없이 주는 예산/박경란
환경일보/2019.04.11/ 육아보험 도입, 가능할까?/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