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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 - 반대

헛둘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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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07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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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 폭력(學敎暴力)이란 학생 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위협, 약취,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입니다. 이런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들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일어났고, 학교 폭력을 더는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으로 학생부 기록 문제가 강하게 대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부터 학교 폭력 사해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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