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건정책변화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해 쓴 자료입니다.
1950년도 부터 최근인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까지 연대별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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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오늘날의 보건복지부가 1948년 11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 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로서 출범

-이후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1954년 2월 「전염병예방법」, 1956년 12월 「보건소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66년 「기생충질환 예방법」, 1967년 「결핵 예방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사회적 상황은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였으므로,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했다. 이에 당연히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된 내용처럼 기본적인 질병관리,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이르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체계가 외형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

제 1차~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년)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발전이 대중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신념에 따라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책

-특히 1961년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의 과잉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1962년부터 국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사업이 추진

당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된 보건정책은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사업은 1961년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의 가족계획상담실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

-1962년에는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 (보건 인력은 매우 부족)

-1962년 정부시책상 인구정책과 모자보건향상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채택

1964년에는 전임 가족계획 요원이 전국 면 단위 보건 요원으로 배치, 아울러 같은 해에는 모자보건 요원배치, 1971년에는 결핵 관리 요원이 면당 각 한 명씩 배치됨

- 196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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