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하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며
- 최초 등록일
- 2019.09.1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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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현재 우리나라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하철 청소노동자
2. 빌딩 청소노동자
3. 대학교 분리수거 담당 청소노동자
4.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노동자 폐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정 씨는 분리수거 등 작업 필요한 방진마스크 혹은 보호 장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으며, 지하주차장에서 하루 9시간 정도 근무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았고 공기의 질은 매우 나빴다. 그나마 있던 환풍기도 전력 소묘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여섯 시간만 가동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도 이 지하 주차장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휴게소의 환풍기는 고장이 나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자동차 매연이 휴게실 문과 창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자 정 씨는 테이프로 창문 틈을 막았다. 2009년 노동환경연구소가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 정 씨가 공당 요양불승인에 불복하여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대기 평균 수치보다 3배나 높았다.
청소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이다. 청소노동자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지금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유 정서로 인해 노동자를 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노동자는 더욱 심각하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사설]홍익대 청소노동자의 49일 파업은 끝났지만”. 2011.02.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2212109325
매일노동뉴스 김은성. “테이프로 ‘1급 발암물질’ 막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2011.10.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26
한국일보 박서강.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청소노동자의 휴식”. 2017.06.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010424881440
한국일보 이순지. “열차 향해 인사하는 SRT 청소노동자... SR 측 ‘고급 서비스 중 하나’” 2018.01.16.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161723970288
허핑턴포스터코리아 백승호. “수서역 청소노동자들에게 ‘인사’는 작은 문제에 불과했다.” 2018.01.18.
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18/story_n_190283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