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역사적 발달과정)

목차

I. 일제시대와 미군정기(1910~1948)
II. 국가형성기(1948~1960)
III. 경제발전기(1961~1997)
IV. 복지강화기(1998~200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제시대는 식민통치시대이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도적 기틀이 선을 보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1921년 7월 총독부 지방국 사회과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행정인 빈민구호, 빈민에 대한 치료지원, 아동보호 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41년에는 조선구호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직과 규칙들은 실질적 사회보장보다는 다분히 형식적 제도로 장식용으로 갖추어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3년간 지속된 미군정기에는 사회보장관련 관계법규들이 상당히 만들어졌다. 1945년 10월 27일 보건후생부가 발족되고, 각 도에 보건후생국이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는 아동노동법규가, 1947년에는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도기의 시대적 특성 때문에 이런 법규들이 제대로 시행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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