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목차

I.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II.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III. 미국의 사회보장법상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이다.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소득보장의 권고'와 '의료보장의 권고'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다.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의료보장의 권고'는 일곱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 제35회 ILO 총회에서 채택된 제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의 급여수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어 1953년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사회보장회의는 열한 가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위의 1952년의 조약에서 결의한 세 가지원칙은 (1) 대상의 보편성, (2) 비용부담의 공평성, (3) 급여수준의 적절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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