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레포트 미•중 무역전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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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
2. 미•중 무역 전쟁의 진행
3.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9년 상반기 한국의 원 환율은 약세를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5월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94원으로 곧 1200원대를 돌파할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세의 원인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주의 정책에 입각해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시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누적된 대중국 무역적자이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00년부터 미국의 10대국 무역적자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결국 트럼프가 조치를 취한 2017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37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해 미국의 총 무역적자가 7578억인 것을 보면 미국 무역적자의 약 50%가 대중 무역적자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물리겠다.”는 말을 지키고(실제로 관세를 45%를 부과한 것이 아닌 약 25%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앞서 말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 빼앗긴 무역 적자를 회복하기로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두번째 이유는 미국회사들의 중국 사업 진출 어려움이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설문(주중미국상공회의소) 중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주로 느끼는 애로사항 1위가 2016년부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및 불확실한 법규’로 나타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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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usa-china-trade-war-2018-1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203643Y 미중 무역전쟁 속 中 '신중국 70주년' 내세워 민심 다잡기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505963639 한국, 중국제조 2025의 가장 큰 피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