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목차

I. 심사청구
II.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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