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 최초 등록일
- 2019.09.25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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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주제 :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은 다양화 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
1) 국민생활기초보장법
2) 주거문제
3) 고용불안정성 문제
3. 과도한 복지서비스는 화를 부른다.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제시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7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현재는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고 IMF이후에는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2019년 예산을 보면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37프로이고 간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까지 보면 55프로 정도의 예산이 사회복지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이 480조라고 보면 250조가 사회복지예산에 투입 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다양화 될 것이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등 사회적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복지제도가 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위험이 생기는 지금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남은영, 2012)
실업급여 안내사이트 (http://www.ei.go.kr)
사회복지정책 (이정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