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및 주요제도 변경사항,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를 요약하고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소개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및 주요제도 변경사항,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를 요약하고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 설명
4) 본인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연금 수당, 공공요금 할인, 세제혜택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각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장애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1~6급 요건을 나열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범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지원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는 배제된 채 의학적 기준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손상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가 1~2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것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김용득외, “장애등급제 폐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한국장애인복관협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