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자동차 현행법 오류 및 개선점

소개글

자율 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정의와 각 국가별 현행법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나라별로 현행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자율 주행자동차는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논의는 완벽한 해답 보다는 여러 의견의 다양성만 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자율주행자동차
3. 자율주행자동차사고
4.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법률
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에 대한 논의
6.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류는 증기 기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혁명을 만들어냈고 1차, 2차, 3차를 넘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간의 삶은 더욱 더 편리해지고 있다. 2018년 현재는 로봇청소기가 대신 청소해주며, 냉장고에게 물어 조리법을 검색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활용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 과정에 있으며 일부 국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대표회사에는 구글, 테슬라, 우버가 있는데 최근 2018년 3월 19일에는 우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 안에는 직원이 타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 사고 이후 가장 큰 소재는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소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KERI brief 16-21호 , 한국경제연구원,
2016년 8월 24일, 1쪽~12쪽.
서채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관한 책임법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17년.
손혜용, “테슬라 사고, 태양 역광 탓” … 자율주행차 또 날씨 오작동, 중앙일보, 2018년 04월
01일, <http://news.joins.com/article/22521196>
박팀장,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은?, 2018년 3월 12일
https://blog.naver.com/kjpark2579/221226919364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우리가 갖춰야 할 것”, 픽플러스, 2018년 04월 17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50883&memberNo=
35152771&vType=VERTICAL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우리가 갖춰야 할 것, 픽플러스, 2018년 04월 17일,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050883&memberNo=
35152771&vType=VERTICAL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 마련에 나선 지구촌, 월간CEO, 2018년 05월,
http://www.ceopartners.co.kr/bbs/board.php?bo_table=bd_04&wr_id=123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6.12, 73쪽-103쪽.
주영재, “구글 자율주행차, 처음으로 사고 냈다...버스와 접촉 사고”, 경향비즈, 2016년 03월
01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1>
David Shepardson, U.S. safety board to probe self-driving shuttle crash in Las
Vegas, REUTERS, 2017년 7월,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tos-selfdriving/u-s-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