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상운송론-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소개글

수업명 : 비해상운송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운송인의 책임
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해서 발행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입장에서 보기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를 사용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서 구매할 뿐이지만 해외에서 만들어진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다다르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제무역의 특성상 국내거래와는 달리 상이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국제화물운송이 필요하다. 운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원을 이동시켜서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운송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이나 하주, 보험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유리한 방향으로만 일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큰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제운송인의 책임이 무엇인지와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화주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1. 국제운송인의 책임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제운송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국제운송인은 무역화물의 국제간 이동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운송에는 수많은 운송방법과 운송경로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무역업자는 화주의 입장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운송방법과 운송경로, 시간과 비용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송인을 선택하게 된다.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최준선, 김영주, 2010
국제항공물품운송계약상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이원정, 김태우, 한국무역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