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제 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의 개념 및 의의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 역할
3. 법적 개선점 및 수정 보완점 제시

Ⅲ. 결론 :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국가들이 점차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의 영역과 필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정책 제안자는 국회 등 입법자 위주로, 수행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로 서로 단절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제안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남발한 선심성 사회 복지 공약은 결국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떠맡겨져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과 역할 혼란을 야기하여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은 42.6%로 매우 높게 조사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매년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7년 9월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를 들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김빛이나. 복지관 ‘비리·악행’ 보다 못해 행동 나선 사회복지사들. 천지일보. 2017.9.1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1.
채구묵.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월간 복지동향.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