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 및 감소 방안 연구
*수*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회문제
2.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
3. 유기동물을 줄이는 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은 더는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가 반려견을 입양하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며,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TV 동물농장’,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친구와 가족만큼 가깝고 친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다.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다. 2015년 한 해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 구조한 유기동물은 모두 82,082마리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그러나 이는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한 유기동물만을 추산한 수치이며, 사설보호소에서 구조한 경우와 구조되지 못한 유기동물까지 고려하자면 그 수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유기동물은 사회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소음, 악취, 유기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 등 인간과 생활반경이 겹침으로써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유기동물 보호소 포화, 유기동물 학대, 애니멀 호더의 출현 등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반려동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선의 움직임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단속 및 법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마찰을 해소해야 하며, 동물을 생명으로서 대하는 우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이 평생을 한 가족과 지내다가 죽는 경우는 12% 내외이며, 나머지 88%는 버려지거나 분실되고 다른 가정을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한다(EBS, 2014). 우리가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과 연관된 사회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pp.2EBS, 하나뿐인 지구 –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된다, 2014/02/14
피터 싱어, 2012, 『동물 해방』, 연암서가, pp.35-36
케어, 2016, [2015년 구조활동] 동물단체 케어의 2015년 동물구조 상황, 케어, http://fromcare.org/info/notice.htm?code=notice&bbs_id=50219&page=1&Sch_Method=ct&Sch_Txt=%C7%F8%BF%C0&md=read, 2016/11/24
구자윤, 2016, 「서울•인천 도심서 길고양이 연쇄살해..독극물 추정, 협박문도」,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10181215203918, 2016/11/20
최지연, 2016, 「있으나마나 동물학대법」,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03/20160811/79684531/1, 2016/11/20
이승배, 2016, 「'동물학대 실형 10년간 2건'…동물보호 못하는 동물보호법」,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2100173904267, 2016/12/05
명보영, 2014, 「[칼럼] 사설보호소와 애니멀 호더」,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7388, 2016/11/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법률 제13023호 동물보호법 제2장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www.moleg.go.kr/
동물자유연대, 2015, 「애니멀 호더」, 『함께 나누는 삶』, 여름호, 동물자유연대, pp.8
MBC, 리얼스토리 눈 – 큰 개 42마리 주인 영자씨는 왜 개를 빼앗겼나, 2016/06/27
이형주, 2014, 「지하철 사물함에 버려진 개, 이렇게 됩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114, 2016/11/24
김현성, 2013, 「세계의 유기동물 보호소」, 『오보이!』, 38호, gooddog goodgod company, pp.39-43
이학범, 2016, 「대만 동물보호소 수의사 안락사 죄책감에 자살, 우리나라 현실은?」,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1025, 2016/11/18
동물자유연대, 2014, 길고양이 TNR이란?, 동물자유연대, http://www.animals.or.kr/newmain/board/board.asp?num=170&bname=zetyx_board_issu_ban&ct=yes, 2016/11/21
강세라, 2015, 「[현장취재]길고양이의 천국, 강동구 ‘길냥이 급식소’」,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dh20151015003804137780.htm, 2016/11/21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pp.10
광진구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2016,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pp.2-5
광진구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2016, 2017년 유기동물 등의 보호•관리 계획,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pp.5
강희청, 2014, 「유기견이 ‘유기견 입양 홍보도우미’ 됐다…성남시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기로」,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75475&code=61121111&cp=nv, 2016/12/05
김현성, 2013, 「세계의 유기동물 보호소」, 『오보이!』, 38호, gooddog goodgod company, pp.60-61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pp.34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 보고서(1)」,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pp.4
이은영, 2016, 「티어하임, 유럽에서 가장 큰 동물 보호 센터」, LIFE AND DOGUE, http://www.lifeanddogue.com/bbs/board.php?bo_table=03_01&wr_id=87&sca=%ED%94%8C%EB%A0%88%EC%9D%B4%EC%8A%A4, 2016/11/29
동물자유연대, 2013, 실효성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http://www.animals.or.kr/newmain/board/board.asp?num=148&bname=zetyx_board_issu_ban&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2016/11/29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pp.4
트렌드모니터, 2015, ‘외로운’한국사회, 지금은 ‘반려동물’에게 위로 받는 중? – 2015 반려동물 관련 인식 조사,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288, 2016/11/30
농림축산식품부, 2015, 동물보호․복지 국민공감대 향상, pp.2
이학범, 2016, 「제주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 3년 연장 ‘2019년까지 무료’」,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4392, 2016/11/30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 보고서(1)」,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pp.4-9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 보고서(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pp.21-23
조희경, 2016,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책, 반려동물 복지에서 출구를 찾아야」, 『함께 나누는 삶』, 여름호, 동물자유연대, pp.3
황명철, 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농협경제연구소, pp.22
전준상, 2015, 「불황 모르는 애완동물 시장…5년만 80% 성장」,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141300030.HTML, 2016/12/01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 보고서(2)」,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pp.44
강기쁨, 2014, 「가족에게 버림받는 반려동물 증가」, 인하대학신문, http://www.i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2, 2016/12/01
SBS, TV 동물농장 – 강아지공장 , 2016/05/15
허완, 2016,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놀랍도록 후진적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2016/07/07/story_n_10853696.html, 2016/12/01
이학범, 2015, 「`동물 잃어버렸다` 신고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처벌」,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36603, 2016/12/06
이나래, 2016, 「동물 유기 처벌법규 있으나마나」, 농업정보신문, http://www.nongup.net/news/articleView.html?idxno=4238, 2016/12/06
박성준, 2015, 「학대 방지 힘든 동물보호법, 법 재정비 및 국민의식 개선 필요」,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128115910156, 2016/12/06
이형찬, 2015,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39359, 2016/12/06
이유봉, 2009, 「논문 : 인간의 법을 통해 바라본 동물의 죽음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50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196
박정기, 201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권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pp.44-45
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pp.2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2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 pp.3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 길고양이 이야기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