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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mm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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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0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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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간호관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련 정책 제시
2.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자가 생각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기술(표절 주의)

본문내용

복지부의 "PA간호사 제도화 검토“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PA 인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제도적 해법을 내놓겠다고 했으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의료계는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은 내심 정부의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고, 개원가는 무면허의료행위부터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봉직의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메디, 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검토" 후폭풍, 병원계 “자격증·교육시스템 마련” 긍정적 vs 개원가·봉직의 '반발' 거세, 2018년 11월 08일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3절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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