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검역법·혈액관리법

목차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 검역법
3.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인(대통령령으로 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시행령> 제2조(임상증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임상증상 :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 기회감염·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지자체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방지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
-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②국민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
- 국가·지자체가 법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력
-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③고용주
-근로자에게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제2장 신고·보고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의사·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사체 검안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배우자(사실혼관계)·성 접촉자에게 전파방지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
-가능한 감염인의 의사 참고
②해당연구·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학술연구·혈액·혈액제제 검사로 발견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③의사·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