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토론 과제 A+

목차

1. 다양한 서류송달 방법(교부송달, 유치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등)에 대한 개념 서술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전자송달
(4) 공시송달
(5) 기타

2. ‘과세관청의 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임직원들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일단 사업장을 나왔다가 다음 날 임직원이 없는 틈을 타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왔다. 공무원 갑이 행한 납세고지가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 토론하시오.’ 에 대해 송달의 개념에 근거한 본인의 의견 서술

본문내용

(1) 교부송달
1)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송달방법
2) 단,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음
(2) 우편송달
1)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음
2)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송달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함. 단,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음.
(3) 전자송달
1)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