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조례에 대한 의의와한계(구로구 몰래카메라 예방대책에 대한 조례)

소개글

"우리지역 조례에 대한 의의와한계(구로구 몰래카메라 예방대책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선택 이유
2) 정부에 대응

2. 본론
1) 조례
2) 사회적인 문제
3) 구로구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4) 의의 및 한계

3. 결론
1)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선택 이유
- 과제의 주제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중에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 흔히 몰카라고 말하는 범죄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거나,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조례를 알아보던 중 우리 구에 마침 이러한 조례가 있길래 선택
- 최근 들어 유명 여성 연예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거나, “연예인 머무는 숙소에 몰카 설치...구속영장 신청 검토”, KBS, 2018.09.18;“길에서 뒤쫓아온 남성 신고했더니…지 하철몰카촬영범”,연합뉴스,2018.10.20.
노상 및 지하철 등에 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내가 사는 지역의 공중화장실은 나의 가족, 친구, 동네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궁금증이 생김

2) 정부에 대응
- 행정 안전부는 지난 4월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메뉴얼’을 작성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달. 하지만 메뉴얼에 맞춰 적정 수준에서 몰카탐지기를 구비한 곳은 거의 없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몰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 략>

본론

1) 조례

제 1조 (목적)
-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며 구로구민의 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 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불법 촬영”이란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연예인 머무는 숙소에 몰카 설치...구속영장 신청 검토”, KBS, 2018.09.18;“길에서 뒤쫓아온 남성 신고했더니…지하철몰카촬영범”,연합뉴스,2018.10.20.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42, 2019,10월7일자, 김형태 기자
장정민(2017),몰카 사진과 사진의 광기, 황해문화, 315-321
경찰청, “2011-2017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현황’, 2019
서지영(2015). 몰래카메라, 누가 누구를 바라 보는가. 함께하는 여성
김현아(20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박지혜(2019).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염법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 경찰대학 공공안전학과 석사논문
탈억제(disinhibition)란 실제 오프라인 상황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감정조절이나 표현이 더욱 과장되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버 매개 범죄에서 범죄자들이 더욱 쉽게 진입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최문희, 사이버심리의중요성과역할. 감성과학)
김지선,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58호, 254-256
박혜림(2017).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손해성(2019).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