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

소개글

본 자료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 배경, 전자 선하증권의 법률적 의미, 전자 선하증권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1990,
신용장 통일규칙(1993), 전자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에 관한 이론, SeaDocs의 전자 선하증권, 미국 NCITD의 전자 선하증권, CMI 모델의 전자 선하증권, BIMCO의 전자 선하증권),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 및 법률적 근거, 볼레로 선하증권의 한계와 대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 배경

2. 전자 선하증권의 법률적 의미

3. 전자 선하증권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칙
(1) Incoterms 1990
(2) 신용장 통일규칙(1993)
(3) 전자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4. 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
(1)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에 관한 이론
(2) SeaDocs의 전자 선하증권
(3) 미국 NCITD의 전자 선하증권
(4) CMI 모델의 전자 선하증권
(5) BIMCO의 전자 선하증권

5.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 및 법률적 근거
(1) 볼레로 서비스의 의의
(2)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 및 법률적 근거

6. 볼레로 선하증권의 한계와 대안
(1)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상의 문제점
(2) 볼레로 선하증권의 문제점의 보완책

7.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 배경
전통적 선하증권은 운송중인 물품의 처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물품보다 서류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 선하증권의 기능과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편법적 사용에 한정되었다. 특히 EC(European Community) 역내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신속한 화물의 인도에 저해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이 물품의 인도 청구 시에 물품과 상환될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수하인의 물품 인도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 중에 화물의 전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서류를 신속하게 수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것이 전자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전자 선하증권은 무역절차간소화의 노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초기에 문서를 전자적 데이터로 바꾸는 것에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선하증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 선하증권은 계속되어 온 무역거래 관행과의 조화문제, 법적인 노력의 보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선하증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전통적 종이 선하증권이 가지는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운송, 물류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는 가장 훌륭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전자 선하증권의 법률적 의미
전자 선하증권이라 하여도 그 법적성질은 기존의 선하증권의 법적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전통적 선하증권의 발행형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한 것이며 이 경우 운송 계약상의 권리를 전자 선하증권에 결합시키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존의 선하증권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