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목차

1. 서론
2. 행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3. 행정절차의 내용
4. 예시

본문내용

1. 서론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로서 행정입법절차, 1차적 행정처분절차, 행정집행절차, 사후구제절차, 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정에 관한 일반적 결정을 함에 앞서서 밟아야 하는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첫째, 행정의사의 형성과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공정화·민주화를 기하며, 둘째, 예방적 권리구제(청문·공청회 등)를 통하여 사법적 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고, 셋째, 행정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행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사전절차만을 의미함.
2) 순기능 : 권리주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 확보, 행정의 민주화, 효과적인 권리구제,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적정화, 행정의 공정·통일·신중성확보
3) 역기능 : 능률과 신속을 해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