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반대 논설문(A+)

소개글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라는 논지의 반대글(비판문) 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금상을 수상하여 시대회에 출품하였고, 대학에서는 이를 조금 더 수정제출해 A+를 맞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근거1
3. 근거2
4. 근거3
5. 반론예상
6. 결론

본문내용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는 2000년대 들어 실시한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국민의 기대가 남달랐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선거 당일 경상남도 사천의 지역 신문인 <뉴스사천> 에는 한 고등학생이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실렸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선거권이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만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 부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마다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다르지만, 본고에서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를 지칭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2013년 헌법재판소 발표자료
201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자료
2017.01.11. 매일경제 기사문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7/01/26183/)
2018.03.25. 리얼미터 통계자료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