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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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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서 셧다운 제도가 연장되었다는 것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게임은 하나의 컨텐츠로 인정을 받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 하에 관련 법안이나 제도,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잡히기 전, 셧다운 제도가 들어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잊어지고 있었던 셧다운 제도의 문제가 다시 사회의 이슈로 올라오게 된 것은 이를 정책한 곳이 여성가족부이지만 연장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검증을 위한 자료 또한 형평성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제일 먼저 셧다운 제도는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이며, 시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고문과 함께, 성인 인증을 받지 못한 계정들은 접속을 차단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의 도입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에 포함된 내용이다. 처음에는 찬반 여론이 있었지만, 게임을‘사회악’이라고 간주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에 이끌려 도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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