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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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정도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초창기 인터넷이 연구진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가지는 유일한 기반으로서의 비중에 걸맞은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독과점문제가 있다. 네이버는 온라인 포털 시장 점유율 약 76%를 차지함으로써 콘텐츠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무규제의 상황으로 시장을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호규제도 고려하여야 할 시기임을 나타낸다.
산업 육성적인 보호규제는 인터넷 분야에서는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였는데, 인터넷기업 초창기의 불건전한 인터넷방송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존재 했다면 인터넷기업은 보다 빠르게 산업화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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