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목차

1. 임대차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건물등의 소유를 목적)
4. 임대차의 효력 중 임대인의 의무
5. 임대인의 수선의무
6. 비용상환의무
7.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8. 임차권
9. 철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10. 차임지급의무
11. 임차물보관의무
12. 임차물반환 의무

본문내용

1. 임대차
1) 정의 :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금받는 채권계약
2) 특징
ㄱ.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물건을 이용
ㄴ. 부동산에 임차권은 물권화하는 경향
Ex) 대항력강화,침해배제,임차권의 자유처분 허용,존속기간 보장
3) 성립요건
ㄱ. 목적물,차임 등에 대한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
ㄴ. 목적물은 물건 → 권리는 포함X
ㄷ. 물건 중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 목적물 X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ㄱ. 존속기간 → 계약으로 정한 기간
ㄴ.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ㄷ. 계약으로 존속기간 갱신 가능
ㄹ. 일정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인정
ㅁ.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X
→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But,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 →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