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찬반론

목차

1.찬성
1) 국민 건강권 보호

2.반대
1) 국민 건강권 침해

본문내용

주제: 원격의료 허용 찬반론

찬성: 국민 건강권 보호
1.국민 건강권 보장
생명과 신체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자유이 기초가 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보건정책 등을 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여 격오지나 낙도 거주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워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기술과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진찰, 검사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합니다.

2.보건 의료의 공공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는 개인이나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와 관련을 가지는 등 사회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을 보건의료의 수혜로부터 배제하거나 독점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