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찬반론

목차

1.찬성
1) 정의

2.반대
1) 법적안정성

본문내용

쟁점:정의 vs 법적안정성

찬성: 정의
1. 정의 실현
친일재산환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합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올바른 몫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취득한 것을 그의 몫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얻은 것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반면, 불법을 통해 얻은 수익의 취득은 정당한 몫이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하고 사회유지를 위해 형벌의 부과하면서까지 지양되어야 할 위법행위, 즉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적발될시 몰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범죄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를 차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 개인이 반민족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그의 몫이 아니며, 맘대로 처분해서도 안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