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조례 배경 및 내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조례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조례 배경 및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24, 2018. 5. 14〉
1.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용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략>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구 100만 용인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이 요구된다. 용인시 지역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구 10만 명당 1개소 (기흥구, 수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보건 복지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용인시 또한......<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