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품없는자료]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종류,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설명 및 저작권 계약과 거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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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의 종류
3. 저작권 이용
4. 저작권의 계약과 거래

본문내용

1. 저작권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법 제 2조 제 2호)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
-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형식(등록, 저작권 표시)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 10조 2항)
- 저작권 등록: 외부로 저작권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증거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쟁 시 유리하다. 허나 필수는 아니다.
- 저작권법 보호대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창작성: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
- 보호대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닌 ‘표현’ 이 보호대상이며, 예를 들자면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아이디어가 표현된 소설과 영화 음악 등은 보호가 가능

2.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재산권
- 복제권 (16조):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