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 report 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보시오. 최저임금제 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노동의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으로부터 자연스레 정해진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임금이나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근로자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생활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하고 이로부터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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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란
2. 최저임금의 역사적 및 이론적 배경
3. 최저 임금제도상의 임금수준 결정기준
4. 최저임금 결정 방식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연혁
2. 연도별 추이

Ⅳ.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임금을 정해진 최저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노동의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으로부터 자연스레 정해진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임금이나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근로자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생활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하고 이로부터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 유형이고, 둘째는 독일처럼 단체적으로 교섭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고용 측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수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낮게 정하면 근로자의 여건이 힘들어질 것이고,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정하면 근로자의 생활 여건 수준은 올라가지만, 고용 비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의 경제적 발전이 더뎌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최저임금의 역사적 및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사례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었고, 1896년 호주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법으로 정하진 이후, 1938년 미국 연방법으로 법제된 “공정근로기준법” 등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 되어왔다.

참고 자료

최정표(2003), 생활속의경제. 형설출판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