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미투운동으로 인해 바뀐 법을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두 번째,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증가. 세 번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 영구 배제. 네 번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제이다.
미투 운동은 성 관련 범죄를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2017년의 미국이었다. SNS나 소셜 미디어 등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에서 #Me Too를 다 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2018년에 검사였던 서지현씨에 의해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하였다. 연극 연출가, 검사, 배우, 정계인사 등 많은 고위직 남성들이 가해자로 지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