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

목차

1.서론

2.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부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쓰여있다. 먼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과 사회권 그리고 복지권이다. 복지권의 근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한데서 비롯된 권리로 생계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상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그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에 도움의 형태도 현물형태의 원조와 상담이나 교육등의 도움을 그 필요에 따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는 단순한 생활적인 어려움을 돕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머무르게 하는데 있지않고, 그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거나 여러 재활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의 생애 전반을 설계하도록 돕게 된다. 이를 통해 단기간의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수급자 개인과 가구의 자활자립을 돕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각 수급자 개인과 가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세울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은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함께 묶어 관리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수급자가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일시적 지원 후에 또다시 가난의 굴레에 빠져드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명석(2010),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옥필훈(201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형수(2013), 사회복지개론,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