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병리 관련 사례와 소감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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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아동학대, 즉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장애,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더 나아가 아이의 살해까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의 발달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사례를 살펴보자.
9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김유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모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김모씨는 돌보던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모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는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위의 사례는,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기관의 근무자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이다.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backblueone/6Z5/8687?q=%EA%B3%BC%EC%9E%89%ED%95%99%EC%8A%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