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을 비교・분석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노인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다문화가정 복지, 모ㆍ부자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복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간다운 생활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도 단순히 의·식·주 해결차원이 아닌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그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놓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간의 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모법이면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한편,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첫 급여가 지급되었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시행됐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지게 된다.

참고 자료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2001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 ‧ 개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9권.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3
유병선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