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찬반론 A+

소개글

부동산경제와정책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과제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한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찬성론
1)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
2) 무주택자 주택 부담의 완화

3.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반대론
1) 주택 시장 공급 위축 불가피
2) 로또 분양 부추기는 정책

본문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곧 눈앞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르면 2020년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따.

<중 략>

2.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찬성론

1)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공급이 축소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일각에서는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연도별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민간물량은 과거 상한제 실행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또한 향후 서울 내 4만 호가 공급되는 등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