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영국의 사회보험 입법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특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역할
2)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4. 과제 작성에 대한 소감이나 개인적 견해 작성

5. 참고문헌이나 출처 작성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보험 입법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한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장승혁, 2017). 베버리지의 관점에서는 환자와 실업자는 양자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의하여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기여와 동일 금액의 생존급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게 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을 꼽을 수 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제안하였던 사회보험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에 뒤르,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2015.
노병호, 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게르하르트 리터, 『복지국가의 기원』, 석 옮김, 법문사, 2005
지은정,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2006
장승혁,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