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들어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려운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할 송파 세 모녀 사건. 사건이 지난 지 5년이 흘렀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후의 변화한 복지제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업으로 인한 지독한 생활고에 쪼들리다가“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가지고 있던 전 자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두고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자격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에 관공서에 가서 복지 지원을 타진했었으나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신청을 다시 하지 않고 생활을 해 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위키백과,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445
프레시안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9316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비마이너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공약 지키려면 복지·노동에 17조 원 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