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법률규제와 임금설정 - Industrial Relations, Legal Regulations, and Wage Setting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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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저임금 노동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Ⅱ. 단체교섭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6개국의 단체교섭의 구조
1)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한 낮은 통합성 - 영국, 미국
2)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한 높은 통합성 – 덴마크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강한 사용자 단체로 인한 높은 통합성 - 프랑스, 네덜란드
4) 높은 사용자단체 조직률과 높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도 불구하고 낮은 통합성 – 독일
2. multi-employer bargaining (복수사용자교섭)
3. multi-employer bargaining(복수사용자교섭)의 영역과 조화가 나라별 차이점을 설명
4. 중앙 집중화 (centralization)와 상호협력도(coordination)

Ⅲ. 단체교섭이 선택적인 산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식품가공
2. 호텔
3. 소매업
4. 병원
5. 콜 센터

Ⅳ. 저임금의 재조정과 최저임금의 역할
1. 다른 제도적 배열과 다른 정책
1)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 방식
2) 국가별 NMW 효력범위
3) 국가별 NMW의 수준
4) 국가별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2. 최저 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의 고용상의 영향
2) 최저임금의 고용상의 영향 최소화 방법
3) 높은 최저임금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저임금 노동에서의 국가별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y-setting institutions(임금결정제도) ; 단체교섭 방식, 최저임금, 노동∙상품 시장관련 입법, 규제, 그리고 절차, 임금결정제도의 공식 때로는 비공식 메커니즘이 각 나라 사이에 산업과 직업에서 노동자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됨, 이러한 제도들은 상호 연관하며 "inclusive(통합적)" 또는 "exclusive(배제적)" 임금결정시스템을 형성, 배제적인(exclusive) 임금결정 시스템에서의 강한 협상력에 의한 임금과 고용계약조건은 기업,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약한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함. 통합적(inclusive) 임금결정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낮은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강한 협상력의 혜택을 확대 적용 → 제도가 더 통합적(inclusive) 일수록, 최하층 작업장의 노동자를 더 보호해 줌.

1. 저임금 노동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① 저임금 노동의 확산은 국가 임금결정제도의 통합성(inclusiveness)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
→ 임금결정제도가 통합적일수록 저임금 노동의 확산 정도는 낮아짐.
가장 통합적인 시스템은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협상을 이용하여 가장 힘 있고, 노조 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비노조화되어 있고 비숙련되어 있어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해줌. 일부 나라는 고임금을 받을 능력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통해 일정부분 통합성을 부여함.

② 사용자의 “exit option(예외적용)”이 저임금 확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심지어 광범위한 단체협상을 하는 국가에서도, 사용자는 국가 단체협약 합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고용계약에서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체계를 설정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