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

소개글

과목명: 비판사회학
주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장학금의 실태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3. 해당 기준에 대한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분배’와 관련한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방식이 옳은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이러한 발전이 필요하였으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방식에도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IMF를 겪은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기조는 더욱더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이면에는 ‘불공정함’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깔려있었다. 경제적인 부를 기준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에게도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층 상승의 역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져만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곪아 터져 최근에는 각종 채용 비리와 학사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대입에서 불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학교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교육계의 민낯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은 ‘교육의 평등’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현 세태에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을 현실화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평등’이라는 가치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로서 천명되고 있으며,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법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장학금’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장학금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창용 기자(동대신문), “고래 그물로 새우 잡는 엉성한 소득분위 기준”, 2016-10-17,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1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ko/main.do
권경성 기자, 김민정 기자, 한소범 기자(한국일보),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2016-08-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160454739385
한경닷컴, “[전문]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2018-12-2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134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