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목적과 형태

목차

I. 공기업의 목적

II. 공기업의 형태
1. 순수행정기업
2. 자주적 행정기업
3. 독립공기업
1/ 공공기업체
2/ 정부회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기업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대부분의 기업조직은 민간인의 소유로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소유되기도 한다.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공기업(public enterprises)이라 한다.

II. 공기업의 목적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정책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설립 ․ 운영된다.

1)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테면 국토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산업의 보호 ․ 육성을 도모하려는 경우로써, 국토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산업은행이나 각종 진흥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으로는 민간인의 사적 독점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경영하기도 한다. 조폐공사나 도로공사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적 목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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