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제 2 장 정부회계

목차

1. 정부회계의 개념
1.1. 정부회계의 개념구조
1.2. 회계보고책임
1.3. 정보이용자 및 이용자의 정보욕구

2.정부회계의 인식기준
2.1. 회계인식기준
2.2. 이론적 검토
2.3. 비용 ·지출의 인식기준
2.4 지출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논의
2.5 회계인식기준과 지출 비용 인식기준

3. 정부의 재무보고목적
3.1. 정부의 운영환경
3.2. 재무보고의 이용자
3.3. 재무보고의 이용
3.4. 회계책임과 기간간의 형평성
3.5. 재무보고 목적

본문내용

1. 정부회계의 개념

1.1. 정부회계의 개념구조

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은 정부의 보고책임(accountability)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보고책임 개념이 예산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탁보고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에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주어진 자원을 잘 썼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즉, 운영보고책임(operational responsibility)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보고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1.2. 회계보고책임

회계보고책임은 당사자간 즉, 회계정보제공자(accountor), 회계정보수령자(accountee), 회계담당자(accountant) 사이의 정보흐름에 관한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보고책임은 이용자의 알권리(right to know), 조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right to protect privacy)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권리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국가나 사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민주정치의 실현 : 국민 또는 주민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정 내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행정의 민주화 : 행정정보가 국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권층의 소수 또는 일부가 독점함으로써 행정활동의 비공개가 조성된다면, 사회는 불투명해지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조리가 자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