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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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문제점
2) 해외 사례로 본 해결 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동안 복지 자원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때문에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갖춰져 왔던 서양 국가들과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어있지 않다.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 점점 대상자의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 공급 기관의 확대, 관련 종사자 수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고, 노인의 가족들 수발 부담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서비스양의 충분성, 비공식적 수발에 대한 전통적 인식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아직 가족수발자의 보호 아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02.05.
정재욱,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영문화사, 2015.07.10.
남기만 외 1명,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02.29.
이선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