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
3) 신자유주의와 정신보건정책

3. 호주의 정신보건정책 개혁
1) 정신보건정책 개혁의 배경과 추진과정
2) 정신보건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4. 검토: 신자유주의적 정신보건정책 개혁의 한계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복지영역의 시장화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정신보건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정책이 추진되는 경제적 상황과 정치사회적 맥락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하겠다. 최근 지역사회중심으로의 정신보건정책의 전환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정신질환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서비스의 공급구조를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전하고,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기능 약화와 서비스의 공공성보장이란 고유의 목적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이전시키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보호에 있어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정신보건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정신보건정책의 형성에도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등 그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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