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파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가는 어디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없다. 그 법의 하위영역인 조례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조례라는 것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 사무에 관하여 제 정한 법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제안 되는 것이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된다. 본인은 본론에서 현재 거주 중인 파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파주시에서 시행중인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7.09.2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28.]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
1) 제1조(목적)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시행 2017.09.22.]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내일배움사이버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교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파주 시청 복지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