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범죄에 대한 논의

목차

1. 서론

2. 국내 사례

3. 조현병 범죄에 대한 논의
1) 조현병 환자의 처분에 대한 논의
2)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
3) 조현병 범죄의 감형에 대한 논의

4. 결론

본문내용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조현병 범죄는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증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로,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 등의 다양한 정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정신병이다.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정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주요 정신병으로 병의 임상경과와 예후 등이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조현병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겉으로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범행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현병, 특히 조현병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병 범죄를 국내 사례로 한정시켜 자세한 사례를 알아보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논의 중 조현병 환자의 격리조치에 대한 찬반 유뮤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의 처분에 대한 논의, 조현병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안인득 사건과 조현병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조현병 범죄의 감형에 대한 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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