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기능

III.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1. 개관
2. 문제점
3. 개선방안

IV.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론

1995년도에 시행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사회 고유의 문화형성 및 문화개발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과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중앙정부의 주도하에서 통일적이며 획일적인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칭만을 달리하고 있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안동시의 조례 중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조례제정권의 의의 및 기능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을 그리고 동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로써 유보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인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입법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지시나 후견적인 감독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1. 개관

안동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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