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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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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9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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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현장실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기관선정
3) 개선방안

3.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에 있어서 관련한 선도와 복지에 대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인데,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곤에 대해서 방문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실무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법률에서는 가족의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방이나 6.25동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우후죽순처럼 도입이 된 사회복지의 영역을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체계적인 관점으로 정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사회복지법에서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4월에 시행이 된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욕구에 대응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최호용 저 | BOOKK(부크크) | 2017.04.17.
통합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홍원식, 공동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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