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과제 (한국, 호주, 미국, 일본 나라별 보건의료체계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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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2. 미국
3. 호주
4. 일본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의료접근성이 높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의료 환경의 외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낮은 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 충족이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각국의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호주, 일본의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보험제도, 진료비 지불방식 등에 대해 비교해보려고 한다.

II. 본론

1. 한국
1) 보건의료전달체계 :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란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2) 지불보상제도 : 신포괄수가제
의료 행위 하나하나 비용이 붙는 행위별 수가제와 치료 과정을 하나로 묶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01.11.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MEDI:GATE NEWS 2020.01.11. http://medigatenews.com/news/2480362064
국제의료정보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19) [지역사회간호학1]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19) [지역사회간호학2] 수문사
박은철,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국 의료의 질 향상 방향
의료정책 포럼(2016) 일차의료의 개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급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