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제정과 보건의료법규발전과의 관계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현재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재하며 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http://m.medipana.com/
http://m.dailypharm.com/News/259473
김종호. (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 (32), 215-261.
심보혜. (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